셰어하우스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호주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숙소 옵션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집이나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셰어하우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고, 호주 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셰어하우스란 무엇입니까? 

'플랫 셰어' 또는 '하우스 셰어'라고도 하는 셰어하우스는 두 명 이상이 집이나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은 주방, 거실 및 욕실과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면서 개인 침실을 갖게 됩니다.  

집을 함께 사용하는 인원 수는 부동산의 크기와 임대인(부동산 소유자)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와 하우스메이트(함께 사는 사람들)는 집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셰어하우스를 찾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아보십시오.  

셰어하우스 합류

공동 임대  

공동 임대란 귀하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직접 임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귀하와 귀하의 하우스메이트들이 임대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전대차  

기존 셰어하우스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귀하의 합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호주에서 합법이지만 임대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허가 없이는 전대차가 유효하지 않으며,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전대차 동의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 임차인과 전대 임차인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호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해당 주 또는 특별구 임대 관리 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 임차인은 임대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즉, 그들은 귀하에게 계약서와 입주 상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보증금이 해당 기관에 맡겨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예: 집에 임차인이 너무 많음) 없이 전대 임차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임대 보증금)  

임대인이 전대차를 허가하고 주 임차인이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주 임차인은 해당 주 정부 기관에 보증금을 전달하고 귀하에게 영수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임차인이 귀하의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환불을 거부하면 이사를 나갈 때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십시오 

셰어하우스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항상 직접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집을 살펴보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임대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다음과 같은 모든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귀하가 지불할 임대료와 지불할 계좌
• 임대 기간
• 공과금 납부 방법
• 집 유지보수 책임자 
•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고 싶을 때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얼마나 일찍 통지해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 주 임차인이 귀하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모든 사항의 문서화 

다음을 포함하여 집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해 둡니다.  

• 이메일  
• 문자 메시지 
• 임대인 또는 하우스메이트와의 계약  

이러한 기록은 향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셰어하우스 떠나기 

모든 임차인이 집을 떠나고 열쇠를 반납할 때까지 임대 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셰어하우스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임차인이 귀하가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더 이상 집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십시오. 셰어하우스를 나가는 절차는 해당 주 또는 특별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해당 주 또는 특별구 임대권 기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아래 목록).  

임차인 지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당 주 또는 특별구의 임대권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뉴사우스웨일즈: 뉴사우스웨일즈 주 공정 거래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 임차인 조언 및 보호 서비스(NSW Fair Trading and Tenants Advice Advocacy Services NSW)
• 퀸즐랜드: 퀸즐랜드 주 임차인 및 주거 임대 기관(Tenants Queensland and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 소비자 보호청(Consumer Affairs Victoria)  
• 호주수도특별구: 캔버라 액세스(Access Canberra)
• 서호주: WA 상무부 및 임대 WA(WA Department of Commerce and Tenancy WA)  
• 노던 테리토리: 임차인 상담 서비스 및 노던 테리토리 소비자 보호청(Tenants’ Advice Service and Consumer Affairs Northern Territory)
• 남호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CBS) 및 임차인 정보 및 상담 서비스(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CBS) and Tenants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
• 태즈매니아: 태즈매니아 임차인 유니온 및 소비자 보호청(The Tenants‘ Union of Tasmania and Consumer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