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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자신의 권리 파악

호주에서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ebruary 2023

A set of keys hang from the lock of an open front door.

호주에는 임차인(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과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호주의 유학생으로서 귀하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세입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숙소 확보 시 귀하의 권리  

등록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중개인은 귀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단계를 따를 것입니다.  

기존의 셰어하우스에 합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는 경우(개인 임대),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알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숙소 목록 

개인 임대 숙소를 검색할 때는 주소를 재확인하고 광고된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거나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숙소와 주변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임대를 신청하거나 기존 셰어하우스에 합류할 때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실을 등록한 사람이 방 또는 부동산을 임대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임대가 시작될 때 지불하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주나 특별구의 임대 기관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와 귀하의 보증금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귀하가 집을 비울 때 반환됩니다. 단, 귀하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귀하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비용은 보증금과 4주치 임대료 선불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신원 조사"나 "검사 수수료"와 같은 선불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팁!
  • 기존 셰어하우스에 합류했는데 세입자 중 한 명(하우스메이트)이 보증금을 직접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계약서에 귀하의 이름을 적어 두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 임대 계약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에게 공식 보증금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귀하가 숙소에 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임대 보증금 관리 기관에 양식을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되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입주 상태 보고서 

임대인 또는 해당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관리자)은 귀하가 입주하기 전에 상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상태 보고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숙소나 설비품에 눈에 띄는 손상, 흔적 및 긁힘을 포함한 모든 사항과 건물 내부 및 외부의 더러운 부분 등을 주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부동산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가구를 옮기기 전에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면 기존의 손상 또는 '마모 및 파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신속히(보통 입주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양식을 보내면 배송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서명된 상태 보고서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 2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서 사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팁! 
  • 기존에 손상된 부분에 대해 날짜가 적히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상태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거나 디지털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가 임대 기간 동안 기존의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 상태 보고서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므로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입주를 한 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  

임차인으로서 귀하는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의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내에 곰팡이(누수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 석면 및 해충과 같은 위험이 없고 모든 가전제품과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권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은 3~6개월마다 부동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귀하의 집에 들어가기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검사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를 종료할 권리 

귀하는 언제든지 임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 계약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아래 나열된 주 또는 특별구의 임대권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2. 개인적인 이유: 이 경우, 임대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해지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서명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귀하는 정해진 기간(예: 1년) 동안 계약을 맺었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는 갱신 옵션이 있거나 정해진 날짜에 월 단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거나 리모델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서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임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호주 인권위원회 또는 아래 열거된 법적 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책임

권리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의 몇 가지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고, 임대 계약 조건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귀하에게 14일 해지 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14일 이내에 이주해야 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 연락해야 할 사람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귀하의 주 또는 특별구에 있는 임대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숙소에 대한 추가 팁 보기  

수월한 하우스 헌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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