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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및 보호

호주 유학생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호주 법률은 긍정적인 유학생 경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유학생에게 다음의 액세스를 보장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정

이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학생비자로 파트타임 업무와 학업 시


공정한 대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다음은 호주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품질 보증 교육

호주 정부는 호주의 모든 교육기관이

  •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 공식 인증을 받고 
  • 엄격한 품질 관리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은 국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 등록 코스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코스 목록은 복지부 등록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명단(CRICOS)을 참조하십시오.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ESOS) 법 2000 및  유학생 교육 및 훈련 기관 국가 실무 법령(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18 에는 모든 CRICOS 등록 교육기관은 학비 보호 제도(TPS)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여 학생 지원, 정보 및 프로세스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해야 할 일

호주 정부는 유학생 옴부즈맨이라는 독립된 수호자를 임명합니다. 이들은 호주의 사립학교, 대학, 교육기관 및 대학교에 관한 문제나 불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립(정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유학 중인 호주 주 또는 특별구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적 고충 처리 조직입니다. 

유학생의 직장 권리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 파트타임 업무를 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근로 권리와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교육기관이 귀하의 코스를 개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대학, TAFE, RTO 또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또는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학비 보호 서비스(TPS)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TPS는 학비 환불을 도와 드리고, 학생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다른 교육기관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호주는 유학생을 포함하여 호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였거나 구매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역 소비자 보호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
  • 구매하거나 이미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언
  • 사업 운영 및 행위에 대한 세부 법률 정보
  • 회사에 대한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