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주에서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임대인)로부터 직접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것은 등록된 중개인이 귀하와 임대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인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신청서를 처리하고, 보증금을 관리하는 등 임대 절차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는 것을 개인 임대(또는 개인 리스)라고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직접 임대 절차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올바른 절차를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유학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집을 보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이 집을 임대해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을 직접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등록 물건임을 직접 확인합니다.  
•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곰팡이가 없고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집이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수단과 캠퍼스가 근처에 있고 공사나 주요 도로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개인 임대 부동산의 임대인을 만나 그들이 존중할 수 있고 친절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은 귀하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임대 보증금('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주 또는 특별구의 정부 보증금 관리 기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기관이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증금을 직접 보증금 관리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공식 보증금 입금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십시오. 보증금을 맡았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합니다.

임대가 종료될 때 부동산에 손상이 있으면,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 종료' 또는 '최종' 검사 후 보증금이 귀하에게 환불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나에게 상태 보고서를 주어야 합니까? 

예. 임대인은 벽의 자국이나 카펫의 얼룩과 같은 기존 손상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상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상태 보고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고서에 추가합니다(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상태 보고서를 반환합니다.
• 귀하와 임대인 모두 보고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임대 종료 시, 부동산 피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할 때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은 서면으로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고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 및 특별구는 고정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임대 인상이 허용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임대료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주 또는 특별구 임대 기관(아래에 열거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 허락 없이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귀하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일상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하여 주 및 특별구 법률이 다릅니다.  

•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간  
• 집에 대한 검사 빈도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조기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관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한 광고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월 단위이고 이사 전에 적절한 통지 기간(합의된 기간)을 제공하면, 임대인은 미납된 임대료나 손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유 없이 나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하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귀하를 퇴거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주 또는 특별구의 합법적인 퇴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리의 성격과 누가 손상을 입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관 문제 
• 전기 결함 
• 오븐 또는 팬 등 오작동하는 가전제품 
• 지붕 누수나 천장 균열 등 집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지만 귀하 또는 귀하의 손님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벽에 구멍을 낸 경우 수리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역 임차인 권리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주 및 특별구의 임차인 권리 단체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지역 학생 센터 또는 임차인 권리 단체에 문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귀하는 호주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임대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교육 제공자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또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는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지역 학생 서비스, 허브 또는 지원 센터가 있으며, 해당 주 또는 특별구의 임차인 서비스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즈: 뉴사우스웨일즈 주 공정 거래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 임차인 조언 및 보호 서비스(NSW Fair Trading and Tenants Advice Advocacy Services NSW)
• 퀸즐랜드: 퀸즐랜드 주 임차인 및 주거 임대 기관(Tenants Queensland and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 소비자 보호청(Consumer Affairs Victoria)  
• 호주수도특별구: 임차인 상담 서비스 및 액세스 캔버라(Tenants’ Advice Service and Access Canberra)
• 서호주: WA 상무부 및 임대 WA(WA Department of Commerce and Tenancy WA)  
• 노던 테리토리: 임차인 상담 서비스 및 노던 테리토리 소비자 보호청(Tenants’ Advice Service and Consumer Affairs Northern Territory)
• 남호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CBS) 및 임차인 정보 및 상담 서비스(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CBS) and Tenants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
• 태즈매니아: 태즈매니아 임차인 유니온 및 소비자 보호청(The Tenants‘ Union of Tasmania and Consumer Affairs)